오늘 나온 주요 선고 등을 살펴보는 입니다. <br /> <br />1조 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<br /> <br />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, 이사 윤석호 씨에 대해서는 <br /> <br />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2년 서울 광진구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유족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경찰관이 최초 범행 장소 부근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는지 확인을 미흡하게 했고, 보호관찰관도 살인범 서진환을 주기적으로 감독하지 않아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며 그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목했던 유튜브 채널 '가로세로연구소'가 강 전 수석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'사형제'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해 잠시 뒤 공개 변론을 엽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이번 공개 변론을 실시한 뒤 심리를 거쳐 선고 기일을 잡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사형제가 위헌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상연 (chungms110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1413240588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